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례 정리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윤C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윤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증여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기초 사실

윤CC는 (주)EEEE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FFF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윤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윤CC는 2015년 4월 17일 미성년 자녀인 피고들과 증여 계약을 체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윤C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며, 체납세액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윤C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윤CC와 피고들의 관계 및 증여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기각

피고들은 ㈜ 코앤차씨티의 실제 소유자가 윤CC의 남편이고 윤CC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