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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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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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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5201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7.8.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7. 8. 10. 2017가단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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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0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가단52011
심급: 1심
귀속년도: 2015
생산일자: 2017.08.10
진행상태: 진행중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7가단520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3.자 40,000,000원, 2016. 3. 8.자 50,000,000원, 2016. 3. 16.자 30,000,000원, 2016. 4. 5.자 10,000,000원, 2016. 4. 11.자 50,000,000원, 2016. 5. 23.자 5,000,000원, 2016. 6. 14.자 1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17가단520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 중 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일자에 수수된 각 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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