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2. 7. 2023가단238264]

1.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상세 내용 관련 안내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