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다22693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다226937]
[2019다2269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9다22693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김@@ (상고인)
-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 판결 선고일: 2019.07.25.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다2269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19다22693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