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 사건 처분 허가와 매매 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 관청의 태도 등 사실 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 또는 대가의 수취 내역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