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누43806 판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관련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 2.1.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 위배 여부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존재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존재
•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 2010년 이후에도 2009년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비과세)

🔹 2.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
•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비과세 입장을 표명
• 원고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
• 원고는 2011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3. 판결 내용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