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7586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75868]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사건으로, 2018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누758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구단7126 판결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7년 12월 14일 변론 종결 후 2018년 1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평등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2017누7586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