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조OO의 소득이 피고에 비해 많더라도 대부분 대출금 상환 및 카드 사용 대금으로 소비되었고, 피고 역시 오랜 기간 근로 및 부동산 전매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취득한 점, 그리고 피고의 계좌에서 조OO의 계좌로 아파트 계약금 상당액이 이체되었고 대출 원리금도 피고가 상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피고가 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분양권 및 아파트를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무주택세대주인 조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