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4. 2016가소329200]

본 판례는 국세징수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소329200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이**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7. 4. 4.
• 변론 종결일: 2017. 3. 14.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 04. 04.
• 진행 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1,469,115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 특례)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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