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9351]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 1. 1심 판결 인용

원심은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의 법리 및 증거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2. 추가된 내용

원심은 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주택이 명시되어 있고, 멸실된 주택에 대한 변동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택 멸실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 세무서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토지 잔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추계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정한 증거가 없고,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동일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