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2022구단9065]

🔹 1.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발생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 컨설팅 비용의 성격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컨설팅 비용이 매매대금의 38~56%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이며, 이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을 훨씬 초과
• 컨설팅 용역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분양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소개 행위나 중개 행위가 명확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하나, 해당 컨설팅 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 ◎◎◎◎ 개발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 역시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