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2015구합23641]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출처의 불분명성:

  매매대금이 원고가 아닌 부친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의 소득 수준으로는 자금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거래의 특수성:

  원고와 AAA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기 이전 경위, 관리 실태 등을 고려할 때, 8억 7천만 원의 취득가액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매매계약서의 형식, 내용, 작성 시기 등이 조잡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