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17.12.1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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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69429]

📋 [2017누694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심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및 이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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