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0. 2023누10948]

🔹 1. 양도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188,500,000원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검인을 받았으므로, 계약서의 진정성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반증 부족:

원고는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2.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감정평가

2017년 2월 21일, DD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88,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 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