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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두487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789]
[2020두487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를 결정하는 시점, 즉 양도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 연도를 대금 청산일이 속한 2007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2020두487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양도소득세 귀속 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두487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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