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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387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870]
본 판례는 토지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OO 외 26명,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두638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2015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리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017두638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원고들은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년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2017두638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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