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와 OOOO OOO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상 1차 거래와 2차 거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제휴 포인트 사용 방법, 현금 충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