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실 인정

• 원고는 삼BBBB의 주주로서,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
• 원고가 안CC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 법리적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 이유

• 합의 당시 원고와 안CC은 고소 취소만을 합의금 지급의 반대급부로 약정
• 안CC이 원고를 협박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주식은 임직원들에게 증여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주체는 안CC이 아님
• 오히려 원고는 매각 과정에서 지분 포기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합의서 또는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문구는 전형적인 문구일 뿐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가 안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