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손금 요건 및 합의서 작성 시점

🔹 4.1. 대손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미수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건물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미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합의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4.2. 합의서 작성 시점

법원은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2013년이 아니라 200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합의서 작성일자를 2005년으로 기재하고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세무 감사 및 과세 전 적부 심사에서 원고는 합의서 작성 시점이 주요 쟁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2005년 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08년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었지만, 합의서에 기재된 하자 내용과 상이했습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 계정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고가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 및 소명서에 따르면, 합의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