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고, 경매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증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시가 평가 방법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시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