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53464]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충격흡수장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과, 도로보수트럭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의 국내영업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서로 간에 용역 및 부품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습니다.

🔹 2. 세무 조사의 결과 및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서 AAA코리아는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BB는 ① 도로보수트럭 엔진 교체 기술 용역, ②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③ 업무 위탁 용역, ④ 부품 공급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AA코리아가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코리아는 사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사무실, 장비 등)가 거의 없었습니다.
• AAA코리아의 대표자는 BBB 및 AAA캐나다의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1인 주주였습니다.
• AAA코리아는 직원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실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 기술 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 부품 공급 거래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