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 4.1. 인적공제 요건

법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 가능)
2.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것
3.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4.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을 것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국외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입증 책임

법원은 인적공제는 조세정책상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당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인, 장모가 위에서 제시한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송금한 돈의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장인, 장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