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997)

🔹 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타인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대표자 명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아님.
•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 공개 대상.

🔹 3.2. 추가된 처분 사유의 적법성

• 처분 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됨 (대법원 판례).
• 피고가 추가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므로 추가 허용.

🔹 3.3. 추가된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없음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 AAA,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