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일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4988)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100조입니다.

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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