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46644판례선고/결정일: 2024.10.8

양도 일시적 2주택 판단: 취득 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4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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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44]

📋 [2024두466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aa, 이b이며,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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