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79893]

🔹 3.1. 관련 법리

핵심 법리: 에누리액은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 부가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에누리액은 공급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판매장려금은 매출 신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요약: 특정 판매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 인센티브가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급 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센티브가 개별 공급 단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