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799 판례 분석

🔹 4.1. 법리적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합니다.

🔹 4.2. "임대개시일"의 해석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 등을 요구하며, 임대개시일의 '임대' 의미는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임대기간 계산에 있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개시일의 해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11년 10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가액 기준의 산정 시점을 임대개시일로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