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 4.1. 필요경비 증명 책임

법원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원고의 주장별 판단

• 토목 설계비: 토목 설계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계도면 작성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BB에게 지급한 토목공사 비용: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HH지하수개발공사 비용: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은 인정되지만, 실제 지출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II레미콘 대금: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BB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