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CC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자녀)는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CCC의 세금 체납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이므로 악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와 피고의 관계, 증여 계약의 내용, 증여 및 등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