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0259]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5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 02. 16.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의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수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철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 사업자(AAA상사 등, 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세액을 실제로 지급했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