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8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제대로 된 것으로 믿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2015두36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변○○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21745 판결
• 선고일: 2014. 10. 02.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5.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해 선의 및 무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 적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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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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