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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누3485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34850]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누348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누3485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ooo
- 피고: ooo
- 2심 판결
- 선고일: 2017.11.24.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1. 대금 청산의 불분명성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의 작성 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금 청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2. 관련 법령의 적용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의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2017누348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취득 및 양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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