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외유출 법인 수입금 관련 판례

🔹 3.1. 관련 법리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3.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자신 이전에 회사를 운영했던 C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시점 전후의 대여금 회수 및 발생 내역, 원고가 회사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