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입금 사외유출 시 소득처분 관련 판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6. 2017누3978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에 대한 소득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87 판결로, 2017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