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3구합5254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방법의 적절성: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부세 세율 자체는 과다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 보유 공제 등 세액 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 균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조항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원칙을 따르며,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전매 제한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이며, 과세표준 합산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이혼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