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2두2333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 1. 재산세 공제액 산정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취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공제 대상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초과 부분입니다.

🔹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재산세 공제액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3.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공제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