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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재두20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9. 26. 2017재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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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두2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17재두201 사건으로, 양도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심급은 1심으로,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26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으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7재두20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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