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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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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149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8.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8. 16. 2018두4179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4149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8월 16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재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
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평가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상세 내용
🔹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주식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차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명의신탁자 특정 여부
- 주식 평가의 적법성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특정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주식 평가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2018두414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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