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 5.1.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공급 장소는 중국이 됩니다.

🔹 5.2. 소비지국 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재화 공급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5.3.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2014두13829)는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례는 용역 공급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이는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5.4. 결론

•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6.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