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5500판례선고/결정일: 2022.01.27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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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질과세 원칙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두5550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선고일: 2022.01.27.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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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2021누4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