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2015구합5027]

🔹 2.1.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핵심 쟁점: 쟁점 농지가 양도일 및 보유 기간 동안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쟁점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쟁점 농지가 양도일 및 보유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위에 화물이 쌓여 있는 사진 자료, 임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자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핵심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부수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원고가 다른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며,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부수 토지만 비과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