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3350

재판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점, 양수인이 모텔을 운영하며 건물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