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계약 내용에 따른 금융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한AA가 제출한 '수입명세서'에는 총 매매대금 0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AA, 김BB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서류에는 대출금 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영수증, 대출금 등이 일치하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고려할 때 잔금 000만 원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 매매대금을 반영한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