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증여선고/결정일: 2018.5.23

국세징수법상 쟁점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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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가단20976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3. 2018가단209762]

국세징수법상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1심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5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209762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입니다.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3. 28. 접수 제22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1.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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