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0873]

• 급여 등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와 추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 수정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주식 보유 관계와 관련된 BB의 명의신탁 주장 및 증여세 신고·납부, 배당금 반환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삼성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가공경비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