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24836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3.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2021구합2483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 쟁점 세무조사 관련 판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23일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24836
원고: 배○○
피고: ○○○세무서장
심급: 1심
선고일: 2023.03.2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1조의7, 제81조의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021구합2483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21구합2483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세무조사가 이전 세무조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세법상 금지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쟁점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 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경위
🔹 처분 경위
원고는 슈퍼마켓 '빅○○'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9년 4월 16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원가 누락 등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1구합2483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