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종소 쟁점수당의 실질 귀속자
• 위법소득 과세 여부

법원 판단 (요지)

1.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지점 본부장으로 근무
•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김○○은 FX마진거래 투자 사기로 징역 15년 선고 확정
• 김○○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인 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73,826,8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나 김○○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수입은 사법상 무효인 위법소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