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 3.1. 쟁점 주식의 시가

피고(과세관청)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주당 76,6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저가 양수 여부

원고가 주당 13,333원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상증세법상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원고와 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
•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했고,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과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결정
• 한□□는 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한□□가 플○○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거래가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