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쟁점 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거래 구조 분석

FFF가 실제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EEE 주식이 아닌 분양권 자체였습니다. 주식 취득 후 EEE가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해산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3.2. 계약 내용 및 형식

계약상 양도 대금의 배분, 분양권 양도와 주식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EEE의 별다른 자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쟁점 금액은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EEE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3. 조세 회피 의도

법원은 원고들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을 회피하고, EEE의 법인세까지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쟁점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