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4.1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4.2 거래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였고, 다른 거래들은 퇴직 직원과 재직 직원 간의 거래였으며, 그 거래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 직원들이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비합리적

  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거래들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특수 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

  거래의 객관성과 정상성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개별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를 강조합니다.